고용노동부지원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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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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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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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1시간(1차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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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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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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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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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1시간(1차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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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양성평등 기본법」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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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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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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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1시간(1차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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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장애인 복지법」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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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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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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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
3.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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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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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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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간
1시간(1차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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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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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훈련 실시 주체 및 대상
- 훈련실시주체 :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훈련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직무역량강화교육
훈련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80~90%를 환급해 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에 대하여 환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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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급절차 1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1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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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환급절차 2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2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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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환급절차 3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3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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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환급절차 4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4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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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환급절차 5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5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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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환급절차 6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6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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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환급절차 7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7 내용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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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환급절차 8 타이틀이 들어감
환급절차 8 내용이 들어감
고용보험환급과정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가. 개념
-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주 훈련 실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총액을 제한
- 나. 지원 한도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사업주훈련 규정 제22조)
-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원 한도 기준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 · 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 금액은 개산 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증가 또는 감액신청을 하여 납부 또는 감액 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개산보험료 및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훈련비용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훈련실시 기간이 2개 년도에 거쳐 실시되는 경우에는 훈련이 실시된 해당 연도의 지원한도 내에서만 비용지원 가능
- 라. 비용지원 한도의 예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항)
-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원
양성훈련 지원금 및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적용에서 제외
비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일 :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훈련비용 신청 소멸시효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유익한 제도로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개인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최대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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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발급15~19년기준, 150만 직장인 발급
-HDR Net 통계기준- -
500만원
지원최대 500만원 자기계발비 지원으로
최소 자부담으로 자기계발 가능 -
수백여개
과정직장인 필수스킬은 물론 자격, 영어까지
수백여개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가능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신청
정부출연자금(R&D) HRD-Net(grd.go.kr)접속 로그인 > MY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 공인인증서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 (현)공동인증서 사전 준비 필수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카드 신청처 작성 후 발급 상담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 배송
※ 자세한 사항은 정부출연자금(R&D)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처로 문의 (대표전화 1350)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시에는 2번의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엘&HRD Net 양쪽 사이트에서 반드시 수강신청이 되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며, 학습은 이엘 사이트(온라인or모바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가이드
- 엘에서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 HRD Net에서 동일 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 [인터넷과정포함] 문구 반드시 체크 후 검색
- 수강신청 완료 후, 학습시작일에 <이엘>에서 학습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