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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의 개요
   
   
제도명칭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운영주제
   
 
기관 업무명
기술표준원 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지식경제부 장관)
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서류의 검토ㆍ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ㆍ통보ㆍ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NET 심사및 평가
   
   
심사일정[2010년도 업무 추진일정]
   
 
주요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09. 12. 1(월)~10. 1. 7(목) 4. 5(월)~5. 7(금) 8. 2(월)~9. 7(화)
1차 심사(서류· 면접) 1. 27(수)~2. 10(수) 5. 31(월)~6. 11(금) 9. 30(목)~10. 13(수)
2차 심사(현장 확인) 2.8(월)~3.5(금) 6. 7(월)~6. 30(수) 10. 11(월)~11. 3(수)
3차 심사(종합회의) 3.9(화)~3.11(목) 7. 6(화)~7. 8(목) 11. 9(화)~11. 11(목)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3.18(목)~4.6(화) 7. 15(목)~8. 3(금) 11. 18(목)~12. 7(화)
이의조정심사 4.12(월)~4.16(금) 8. 9(월)~8. 13(금) 12. 13(월)~12. 17(금)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4. 29(목) 8. 26(목) 12. 28(화)
  ※ 각 일정은 심사 진행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절차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심사범위 비고
1차심사 전문분과위원회(5~8명) 서류면접심사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 제품의 경제성기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

- 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심사장소/시간지정통보ㆍ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2차심사 전문분과위원회(3~6명) 현장심사 - 1차심사결과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또는 시험·운전장소 등에서 확인하고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 체계등을 심사

*1차 심사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3 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개별통보
3차심사 종합심사위원회(30명 내외) 종합회의심사 - 기술분야별 3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

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ㆍ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ㆍ소재분야, 원자력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ㆍ생명분야, 건설ㆍ환경 분야

- 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ㆍ증기술선정(선정ㆍ보류ㆍ탈락)

-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부여

- 이의신청, 기간연장, 인증취소에 대한심사
산학연관전문가의 종합회의심사

기업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 심사결과는 3차 심사 개최후 신청기업별 일괄통보 함
   
심사방법
   
  ① 심사장소 -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함
   
 
구분 심사방법 심사장소
1차심사 면접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 지정 장소(서울 서초 양재동)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
2차심사 현장실사 해당기업에 한해서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 공장 포함) 또는 시험·운전장소
3차심사 회의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시 사전통보)
   
  ② 심사준비

1차 심사(면접심사)

- 기술별로 약 30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0분간)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20분 내외)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 연구개발자로 신청기술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임할 수 있어야 함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이동식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지참하면 기술설명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 지참(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8부 내외 준비)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지참 가능
※ 시제품 또는 동영상 제시 가능(노트북)

③ 주의사항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
- 심사시간은 기술별로 공평하게 주어지므로 정해진 시간(약 10분간)내에 핵심기술 설명을 완료하여야 함
(※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서류를 통하여 기술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함)
   
심사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내용 제1회 비고
1차심사 A. 기술성 평가
1.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ㆍ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제품대비성능 : 기존유사ㆍ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생산ㆍ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경영성 평가
1.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구축정도
2.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 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D. 추가 확인사항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시제품의 확인
3. 추가확인 필요자료
평가양식은운영요령별지 제1호 서식
2차심사 A. 기술평가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제품평가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C. 품질관리평가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ㆍ검사상태 및 부품ㆍ재료ㆍ완제품 관리상태

D. 자금지원
1.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양식은운영요령별지 제2호 서식
3차심사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평가양식은 운영요령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기술분야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전문분과위원회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통신및시스템 H/W
시스템 S/W
정보기술 S/W
응용 S/W
수송기계
자동화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부품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원자력
방사선
의약ㆍ생명
정밀화학
고분자
섬유
대기, 폐기물
수질, 토양
건설구조
건설재료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선임·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산업계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신기술인증 취소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등
   
   
NET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 (조달청)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지원
   
  1) 지원내용

기금의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 NET인증기업은 평가등급 산출시 가점 부여가능

보증 전결권 우대
※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이 10억원 이내이고,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NET 기업등)의 경우에는 직위별 진결 금액을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기준(신보보증금액 감안하지 않음)으로 운용하고 있음

소요자금 사정시 우대지원
※ 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기술혁신 선도형기업(NET인증기업 등)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보증취급이 가능함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기술평가비용 지원(지경부ㆍ특허청)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평가기관 평가비용 신청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20만원(부가세)} 150만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400만원 50만원+{40만원(부가세)} 350만원
   
  ※ 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 동일기술에 대한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은 불가
   
  - 금용기관별 지원규모
   
 
은행 기술금융상품 업체별 대출한도
국민은행 이노비즈론
(6,000억원)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100%이내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90%이내
기업은행 위너스론
(4,000억원)
운전자금: 최대10억원
시설자금: 최대30억원
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대출
더불어성장프로그램
(2,000억원)
최대50억원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10,000억원)
최대50억원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기술지도
   
  - 지식경제부 국가기술개발사업 지원시 신기술(NET)보유기업에 가산점 부여
   
 
사업명 가점사항 문의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신규평가시 취득한 산술평균 점수에 2점을 가점 부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팀, 02-2110-5182~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총괄실, 02-6009-8326
중장기평가실, 02-6009-814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02-6009-8132,8120)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02-6000-7970,7994)

지식경제부
부품소재팀 02-2110-561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7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사무국, 02-6000-7970,799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02-3488-5121~5, 5131~4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가산점 3점부여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에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각 인증 건당 1점 가점, 최대 4점)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이노비즈)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참여시 기술개발및 사업화 실적 항목에 가점 (각 인증 건당 1점 가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제품인증분야(CE. NRTL,RoHS 등)인증시 1인증당 800만원이하, 시스템 인증분야(AS9100, TS16949, ISO14001 등)인증시 1시스템당 300만원이하 정액지원하는 사업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기타
   
  -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일간지를 통한 신기술 홍보
   
   
NET신청자격및 업무흐름도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① 신기술 인증대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② 신기술 인증대상의 요건(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③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NET마크 업무 흐름도
   
 
   
신청방법
  ※ 각 일정은 심사진행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신청서류
-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제출수량: 8부)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 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자료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각 해당서류의사본 또는 요약설명서,보고서 첨부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 되어 선정ㆍ인증될 수 있음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⑦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에 신청·의뢰하여 발급(10일 내외 소요) 받아 반드시 첨부하여야 접수가 가능(상기 지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 타 전문기관 발급서류 가능)

③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 심사수수료 납부는 본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현금 및 카드납부 불가)
은행 무통장 입금은 본회에 도착(직접방문 또는 우편, 택배)된 신청서류 확인결과 신기술인증 신청서및 구비서류가 빠짐없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입금계좌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차(현장) 심사시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NET관계법령
   
   
관련법규
   
  1.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2008.12.26법률제09219호 ]

지식경제부(산업기술개발과,02- 2110-5186)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ㆍ제조ㆍ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정부는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5.12.30)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기술력평가비용ㆍ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 등 평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조 삭제 (2004.1.29)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개정 2005.12.30)

①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2008.2.29)

④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2.29)

②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5.12.30)
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연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당해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기업연구소 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술자문ㆍ평가, 연구개발장비 대여, 기술정보의 가공ㆍ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정보지원 등) 정부는 기업체가 기술개발 그 밖에 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 2008.2.29)

②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작품(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ㆍ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ㆍ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5.12.30]
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5.12.30)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4조의3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의 취소
2.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승인등의 취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
[본조신설 2005.12.30]

제15조 (사후관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및 지원을 받거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개정 2005.12.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제17조 (벌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9219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2008.12.31대통령령제21214호 ]

지식경제부(산업기술개발과,02- 2110-5186)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2조 (전략기술의 지정을 위한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략기술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6.2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6.6.29)]

제3조 (기술력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기술력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명칭

2. 조직 및 인력

3. 기술력평가업무의 수행계획

②기술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6.29)

1. 기술력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상근직원(이하 "평가전담인력"이라 한다) 2인 이상

2.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조직

③「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력평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스스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평가실적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⑤평가전담인력의 자격요건, 기술력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9, 2008.12.3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6.6.29)]

제4조 (손실보전금 지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술 력평가비용(「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기금운용 관리수탁기 관이 기술력평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과 손실보전금(보증 서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
흥기금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평가비용과 손실보전금은 기술력평가기관과 대출취급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06.6.29)]

제5조 삭제 (2004.3.17)

제6조 삭제 (2004.3.17)

제7조 (신기술의 인증대상) 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공 정기술)

[전문개정 2006.6.29]

제8조 (신기술의 심사 평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심사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의 여부

2. 삭제 (2006.6.29)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5. 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9조 (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등 (개정 2006.6.29))
①지식경제부장 관은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08.12.31)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제10조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개정 2006.6.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 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기술인증의 표시를사용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 삭제 (2006.6.29)

③신기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의 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④ 삭제 (2006.6.29)
제11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4.12.30, 2006.6.29, 2006.9.4, 2007.9.10, 2008.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 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4. 「정보화촉진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8.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그 밖의 공공단체
제13조 (신기술의 지원요청)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강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지원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6.29, 2006.10.27, 2008.12.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국 공립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6.6.29, 008.12.31)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⑤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⑥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⑦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⑧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7조 (협약의 체결방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항 각호의 기관 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9)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장은 당해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8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9조 (출연금등의 관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2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 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설치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작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간접경비 및 기술개발준비금
11.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를 징수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⑤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⑥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라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3. 기관운영경비
4.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5.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6.6.29]

제21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 어링진흥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 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21조의2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용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 제작 판매 또는 수입 등의 제한사유
3. 물품 및 장비의 사용 제작 판매 또는 수입 등의 목적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 (국내개발기술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2.8, 2008.12.31)

제23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장비 임대업
2. 컴퓨터설비 자문업
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4. 자료처리업
5. 데이터베이스업
6.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7. 시장조사업
8.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9.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2. 국 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지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목적
3. 산업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 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넘겨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기기 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의 목적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이나 연구기기 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 주고자 하는 때에는 넘겨 받는 자와의 계약에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기기 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4조의2 (전략기술의 사전 판정)
①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기술이 전 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라 사전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전략기술사전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기술의 특성에 관한 명세서
2. 기술사양서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④제3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5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12.31)

1. 전략기술수출의 수출자 및 수입자에 관한 사항
2. 전략기술수출의 내용 및 사용용도
3. 전략기술수출 대가의 수취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수출기술의 군사적 외교적 민감성
2. 최종 사용자가 제시한 수출기술 사용 용도의 신뢰성
3. 수출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할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기술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기간, 그 밖의 거래상의 특성 등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증서류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전문개정 2006.6.29]

제26조 (실적보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관리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산업재산권 또는 연구기기 설비및 시작품 등의 당해 연도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6.6.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취소 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차 예고통보 :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 10일(제1차 예고통보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 한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조사 검토한 후 신기술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취소하는 경우 그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제28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에 관한 사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관한 사무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5. 제24조의2에 따른 전략기술의 사전 판정에 관한 사무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개정 2008.12.31)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 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 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12.31)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6.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그부과금액이 8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조 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부터 (175) 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06.6.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60만원
3. 법 제15조(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20만원
4. 법 제15조(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60만원
5. 법 제15조(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20만원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5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개정 2006.7.5)) ①「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분야의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국방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2006.7.5)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6.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7.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상용화개발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세부 기재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의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제4조 (신기술인증서의 교부(개정 2006.7.5)) ①협회장은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7.5)
1. 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7.5)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 전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은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6.7.5)
③협회장은 신기술인증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의 개발현황
2. 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등
3. 삭제(2006.7.5)
4. 삭제(2006.7.5)

제5조의2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신기술 인증기간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표시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5]

제6조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신청서 접수시 또는 지정된 기간내에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전담요원현황 1부
3. 회사조직도 1부
4. 연구시설명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산업재산권의 관리 특례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및 그 사업계획서 2부
2. 산업재산권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서 2부
②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또는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실적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관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4.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재부 고시 제2009-1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호

신기술(NET)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6항, 제27조제5항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상용화”라 함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신기술의 인증대상의 요건) 영 제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3.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4조(신기술의 인증신청 접수)
①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3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협회장” 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표준원장”이 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 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제1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 제출을원칙으로 하되 상기 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없는 신청기술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접수한 신청서류를 ④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신기술의 심사 평가절차 및 방법)
①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 평가는 1차심사(서류 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협회장은 제1항 및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 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종합 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있다.

협회장은 차심사 ④ 3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기술표준원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협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1차심사(서류 면접심사))
①제5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1차심사는 제1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①제5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 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2차심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2차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1.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계 인증서 등

2. 신청기술 적용 시작품(공정)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의 인증자료 등을 통해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작품(공정)이 국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성능치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등

③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4조의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2차심사는 제1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제8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①제5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8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 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5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의 선정)
①제6조제2항에 따른 1차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②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1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또는 3차심사 상정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에 따른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④3차 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⑤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 실적

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제 호 및 제 호에 3. 1 2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⑥협회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⑦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⑧협회장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협회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3차심사 완료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의뢰하여 신기술인증 예정사실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③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장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⑦협회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제13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규칙 제4조 제1항의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제12조(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③협회장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의 보고)
①협회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제4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
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②협회장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 까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분과위원회)
①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4와 같이 구성되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7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인정한 자

③협회장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임 위촉하며 이 경우에 동 위원회 위원 위촉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적합한 해당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을 참여 시킬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 내지 제7조에 대한 심사
2. 제11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
3. 제12조의 기간연장처리에 대한 심사
4. 제20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
5. 제23조의 신기술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⑦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⑨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종합심사위원회)①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개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협회장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 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 소재 분야, 원자력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 생명 분야, 건설 환경 분야

②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각위원회별로 위촉한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권위자 7인 내외와 전문분과위원장(또는 해당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20인 이내로 하며 정부 및 협회 업무관련담당은 종합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계 위원은 금융계에 소속된 자로 기술력 평가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④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의 3차심사
2. 제14조제6항제5호의 신기술인증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5.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제1항의 3개 위원회별 종합 심사위원장은 당해연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종합심사위원장이
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3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종합 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종합 심사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협회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4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5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사후관리

제18조(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①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교부 하여야 한다.

1. 기업명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또는 기업명 변경확인이 가능한 것)
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업합병 : 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합병내용 확인 가능한 것), 폐업사실증명원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양도 양수 : 신기술인증서 원본,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①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NET 마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1. 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

2. 신기술인증 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

②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협회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신기술 인증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신기술을 인증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NET마크를 사용하는 등 NET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협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차 적발 : 시정권고
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1년간 해당기술에 대한 NET마크 사용금지
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NET마크 사용정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 항의 ③ 2 시정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 채취를 할 수 있다.

제22조(신기술인증의 지원) 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 제11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3.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지원
4. 영 제14조에 따른 기술지도

제23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및 신청자격 제한)
①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협회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3조제3호에 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증서 인증번호
2. 기술의 명칭
3. 기술보유자
4. 인증기간
협회장은 제 항에 따라 ④ 3 신기술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신기술 신청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제재는 법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3년 동안 제한하고, 법 제14조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①협회장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4.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5.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표준원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평가는 시중에 유통중인 신기술인증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협회장은 신기술인증 ⑤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신기술적용 제품의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⑥개선을 명령받은 해당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25조(심사 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신기술인증과 관련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신기술신청 및 기간연장신청 기술 1건당 1차심사 수수료는 20만원, 2차심사 수수료는 50만원으로 한다.

②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협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지도)
①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협회장에게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협회장은 각 사업의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등 기술표준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협회장이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 이하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고객만족도 조사) 협회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부 칙(2009. 1. .)
제1조(시행일 등)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신기술 (NET)인증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3호, 2006. 12.28)」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신기술(NET)인증서를교부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고시에 의하여 처분되었거나 행정행위를 적용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NET응용심볼
   
   
신기술(NET)인증표시